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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조회 : 609
유준수 | 트랙백
2018.03.28 00:18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 제외) 30인 미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고용보험적용제외 대상은 가능)

 ○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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