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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조회 : 596
유준수 | 트랙백
2018.03.29 11:0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납부방법]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5만원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5년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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