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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입

수입

수입의 정의

  • ㉠ 매매 ․ 교환 ․ 증여 ․ 사용대차 ․ 임대차의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오
  •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외국인수 수입물품) 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출한 후 인수하는 것,

원산지 관리제도

의의
원산지관리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보완 ․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의 형태로 수출 또는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방법
원칙: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1.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판정제도
원산지 판정의 기준
  1. 완전생산물품:수출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2. 실질적 변형 수행한 국가:수출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3. 최소가공을 수행한 국가:수출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판정의 절차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2.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 확인제도
원산지 증명서를 통한 확인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신고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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